경찰의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는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라는 것은 특정정당, 특정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표명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선거기간에 일어났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국정원법 위반은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호중 교수는 “다분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찰의 수사 내용 부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호중 교수는 대선 직전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선을 3일 앞두고 경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하드디스크 분석한 것”이라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그 쓴 글의 내용을 자기 하드디스크에 따로 저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발언했다.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도 있었다. 이호중 교수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시절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국정홍보활동을 국정원에서 벌였고 또 그런 연장선에서 댓글 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건 국정원 조직 전체가 개입돼 있는 사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전 교수 역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며 “원세훈 국정원장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됐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정원법 위반이면서 공직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19일 보도를 통해 “’MB국정원‘ 색깔 지우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가 검찰을 통해 국정원 개혁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