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17조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여야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17조 규모지만 12조원은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생긴 세입 보전이고 지방세 보전 1조, 부동산 대책 1조 4천억을 빼면 2조 9천억 짜리 세출예산”이라며 “이것이 무슨 서민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재일 의원은 “이번 예산에 보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또 학교 앞에 불량식품 근절, 이런 것들을 다 넣었다”라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추경”이라고 발언했다.

변재일 의원은 세입 보전을 위한 예산 중 12조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말에 예산편성 할 적에 경제성장률 추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 등 민주당이 다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새누리당 측에서는 경제성장이 3%이상 된다며 강행처리 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부터 경기가 잘못되는 것은 전 정부 잘못이다 하고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지적을 할 때에는 묵살해놓고 이제 와서 추경편성을 하는 것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변재일 의원은 “국채 16조를 발행하는데 언제 갚을 것인지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좀 부유한 계층에서 부담토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은 증세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은 세출절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 바 있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답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통합당이 증세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방식으로라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7일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