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1일 사의를 밝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낙마와 낙마를 거듭하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인사를 해야 되느냐”면서 “인사 시스템이 정말 망가진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 고위직을 지명하면 지명된 분들이 임명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높으신 분들이 된다”며 “인사 검증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하기 때문에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하신 인사위원회를 빨리 청와대에 두셔야 한다”며 “1차로 호된 예비검증을 거친 후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므로 이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질문에 박범계 의원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지위인 헌재소장에 대해 공안검사라는 특정 직군 출신과 대형 로펌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공안적 시선이 좀 과잉이시기 때문에 기본권 수호, 기본권 보장을 주요 책무로 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내정자의 경우 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인데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경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 분은 2008년 촛불집회 때 대검 공안부장으로 진압을 한 당사자이고 소위 미네르바 사건도 이 분이 기소를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직후에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차벽 봉쇄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관들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이 분은 이동흡 당시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이분의 생각이 적어도 표현의 자유의 부분에서 지나치게 공안적이며 법철학적 고뇌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해 박한철 내정자의 보수적 성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한철 내정자가 검찰 퇴직 이후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은 “요즘은 편의점 스팸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라며 “외교부장관, 여성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형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등을 변호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로펌에 있었던 인사가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우려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