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013년 2월 15일자 종합 06면, 미래부 ‘점령’ 노린 정통부맨들이 PP·SO 이관 시도

중앙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14일 사설에 이어 15일 ‘정통부맨들이 PP·SO 이관 시도’ 기사를 통해 방통위의 옛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을 ‘재경부 모피아’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기사를 통해 방송채널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국 등을 미래부로 보내는 배경에 “방통위 내 정통부 출신들의 점령군 논리가 있다”며 “정통부 출신들이 미래부에서 다수를 점하기 위해 자신들의 업무를 미래부로 보내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일보는 “방통위는 당초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과거의 정통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했다”며 “인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교육 등을 합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하자 전략을 급히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출범 당시 150명에 달하던 방송위 출신은 2013년까지 8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며 방송위 출신으로 방통위를 떠난 인사의 입을 빌어 방통위 내에서 방송위 출신 내몰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증언한 방통위 퇴직자는 “방통위에 남았던 인력의 절반가량인 70명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장을 떠났다”며 “방송위원회 부장급을 통합 후에 사무관으로 배치하고 외곽 부서로 돌리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현재 정통부 출신들은 실장 2명과 국장 10명 등 방통위 본부의 12개 국장급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 역시 정통부 차관 출신"이라며 ”정통부 출신들이 사실상 방통위를 점령한 결과 방통위는 방송 전문가 없이 운영되면서 지난 5년간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013년 2월 14일자 오피니언 34면, [사설] 방송정책은 방통위가 맡아야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방송정책은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PP·SO는 규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지상파·종편·보도채널만 규제한다면 대기업 PP·SO에 특혜가 돌아가 미디어산업은 강자 독식의 정글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구상은 미디어콘텐트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장관 한 사람이 정책을 주무르거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커져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방송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보다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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