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정부조직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소속 공무원들의 배속 희망부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통합당이 방통위 존속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방통위의 기능 이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인사이동 준비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방통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희망부처 조사서’에 따르면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희망부처를 ‘방통위’와 ‘미창부’ 사이에 선택하게 하고 선택사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다. 미창부로 인사이동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의 성격인 이 조사는 방통위 운영지원과에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방통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희망부처 조사서' ⓒ미디어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논의 결과에 따라)방통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부처를 나누며 내부적인 인사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야간 협상이 현재 파국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더더욱 자중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의 성급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의 조직 이기주의에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여·야가 기구개편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인사 준비는 국회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혜선 사무총장은 “국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농단에 대해 언론단체들도 좌시하지만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기구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 준비로 비판을 자초한다는 시각이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가 먼저 나서는 게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금 더 논의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옳았을 것”이라며 “일정에 쫓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희망부처 조사를 주도한 방통위 운영지원과 담당자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 이체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며 “국회의 논의에 따라 인사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담당자는 “공무원 인사기준에 따르면 부처 간 이동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한다”며 “인사 하기 전 개인의 의사를 묻는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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