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목전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방송정책 정부부처 이관이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 규제 일부만 방통위에 남기고 방송·통신 정책 모두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정보통신부 출신들은 여당과 인수위 안을 편들며 로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통부 출신 일부 의원들이 여당 안을 편들어 내홍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방통위 기능과 위상의 존치가 정해지면서 내홍이 사그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배재정 의원은 “방송 정책을 정부부처 넘길 수 없다는 것은 문방위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선”이라며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어렵지만 최소한의 선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재정 의원은 “방송 정책에 대한 미창부 이관은 산업논리로 콘텐츠를 재단하는 것”이라며 “콘텐츠가 자본이 투여되면 생산물이 나오는 공장산업이 아닌 만큼 문화와 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정 의원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정책을 이끈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입성 이후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으며 MBC와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음은 설 연휴 전 진행한 배재정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등 언론계가 변재일 정책위의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은 든다.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다.

방통위 사안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문방위다. 문방위와 변재일 의장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방위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 의사결정구조는 원내대표가 됐건 정책위 의장이 됐건 뒤집을 수 없다. 변재일 의장도 문방위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문방위 입장을 알고 있다.

-당내에서 방송정책과 관련한 수차례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상임위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상임위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제대로 된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을 때, 방통위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의총에서 배경을 설명하며 ‘방통위 관료들은 우르르 몰려가 미창부를 장악하자는 생각이 있다. 문방위 의견을 방통위와의 결탁이나 이기주의로 보는 것을 옳지 않다. 방송은 민주당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라고 말했다. 문방위원들은 방송의 정부부처 이관을 옛 공보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협상단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설 연휴 직후에 상임위가 열린다. 상임위가 열리면 방통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

-여야 5:5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부분도 의견 차가 커서 정작 방통위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보도가 있다. 협상 전망은

그건 아니다. 여야 대표단 회의에서 이견이 큰 3가지 중에 하나가 방통위 건이다. 방통위 문제는 계속해서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7일 정책위의장이 비대위원회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커 협상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새누리당이 내부 협의를 해도 윗선과 이야기하고 오면 바뀌고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새누리당과 협상, 그래서 어렵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정에 떠밀려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지난해 국회 개원 협상안인 언론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했다.

새누리당은 당내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안 되는 구조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누리당 문방위원들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역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12일 문방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다. 일정상 문방위 논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문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청문회나, MBC 문제를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은 지겹도록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되받았다. 정치적인 쇼 대신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방송, 언론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승희 간사도 그렇고, 정세균 의원, 장병완 의원, 문방위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발하고 급한 것은 여당이다.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인의 의중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라고 한다

‘방송도 산업과 결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정부조직이 바뀌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미창부가 5년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부서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것을 붙여 만들면 나중에 부작용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안정적인 조직도 중요하다.

-민주당에 대해 전략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지적되기도 한다. 비대위원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송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반성하고 있다. 문방위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대선 이후 강력한 지도부 부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가야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당내 여론을 잘 듣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 여기에 더해 대여 협상에서도 당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포기할 수 없다. 정책위 의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문방위원들의 역할이다.

-미창부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방통위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는 것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 불신 때문이다. 방통위 역할을 줄이는 데 동의하는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에는 방통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방통위 문제는 잘못 운영한 정부의 문제이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저기로 가고 저것은 여기로 와야 한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더구나 민주당 문방위 차원에서는 ‘방송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에 관련한 어떤 것도 정부 부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