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언론자문역을 수행했던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로서 방송사들이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지상파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과거 (정부조직개편) 사례로 보면 회사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면서 “수동적으로 정치권에서 짜주는 틀을 그대로 수용할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는 명확히 회사의 입장, 노조의 입장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해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삼석 교수는 민주당 ICT 총괄부서 공약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민주당의 ICT전담부처 공약은 대전제가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제 위원회(방통위)에서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삼석 교수는 “(문재인 공약은) 단순히 ICT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공약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교수는 변재일 정책위 의장에 대한 언론계의 불만에 대해 “조심스런 부분”이라면서도 “ICT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에 있어 민주당의 문제는 사실상 명확한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당론이 모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삼석 교수는 “가장 최근의 당의 입장이 모아진 것은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에 충실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BS새노조 특보 2013년 1호

“민주당 정통부 출신 새누리당 동조 우려…KBS 경영진 수수방관, 정신차려야”

KBS새노조는 6일 특보를 통해 민주당 옛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에 대해 우려하며 KBS 경영진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새노조는 “(미창부가 신설되면)사실상 98년 이전 공보처, 문공부 체제가 부활되고 KBS는 7·80년대 수준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KBS는 위기 수준이 아니라 패가망신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새노조는 “(경영진이 위치한)본관 6층에 계신 분들은 도끼 썩는 권력놀음에 취한 건지, 청와대에 밉보일까 노심초사하는 건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며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주문했다.

또 KBS새노조는 “민주당의 정통부 관료 출신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방통위의 로비에 휘둘려 이 괴물의 출현을 용인한다면 언론장악 체제는 앞으로 더욱 공고화될 것”고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민주당이 지난 31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이 문제가 되자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문방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방송정책을 합의제 기구에 존치시키고 방통위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안을 제출하고 며칠사이 당론을 바꾸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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