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인수위원회 유민봉 총괄간사, 옥동석 국정기획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방송정책 이관으로 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격하, 방송 공공성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 위원회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하돼 법 개정 권한이나 독자적 인사행정 권한이 없어진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임수경 의원은 “미창부에서 장기적 관점을 요하는 과학기술과 단기적 성과를 내는 ICT가 대립했을 때 단기적 성과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며 “과학기술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방송 관련 법률을 정부조직법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부칙으로 정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과학기술이 그동안 교과부에 연결되면서 뒤처졌다”면서 “다시 방송통신과 연관되면서 과학기술이 찬밥신세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방송은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이 우선해야 한다”며 “방송과 관련한 문제는 합의제 위원회에서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창부 고민 많았지만…새 장관 리더십으로 통합”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미창부의 새로운 역할은 어떤 분이 미창부 장관이 될지 모르지만 새 장관의 리더십에 의해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민봉 간사는 “방통위가 행정위원회로서 법령 재개정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서 어느 부분까지 산업, 경제, 일자리의 시각으로 독임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유민봉 간사는 "미창부가 단기적 성과에 방점을 찍다보면 과학기술이 소홀에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수위도 우려가 있다”면서도 “과학기술과 ICT가 융합돼야하는 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과학기술이 실험실에서 현장으로 나가 싹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