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1개 미디어·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방송통신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주장했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역사적 논의의 산물”이라며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창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박근혜 새정부가 ICT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순수 산업진흥의 역할을 미창부로 통합할 수는 있지만, 방송통신 규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방통위의 정책권한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ICT 정책실패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시기에 인터넷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고 거듭 표명해왔다”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안전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반쪽이 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