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공천 탈락시킨 더불어민주연합을 규탄했다.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을 받다가 사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당은 기각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게 "부적격 사유 중 '병역 기피'에 해당해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임 전 소장은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었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다"며 "그래서 병역을 거부했다.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다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임 전 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어 "이미 법과 제도로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부당한 사유로 임 전 소장을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관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어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병역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종류 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하면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충분히 병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일반적인 병역 기피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며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은 병역거부자를, 바로 그 사유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임 전 소장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 전 소장을 추천한 연합정치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연합정치시민사회는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연합정치시민사회는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 국민후보로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 전 소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이 중 전 전 운영위원과 정 전 이장이 반미 논란으로 자진사퇴했고, 임 전 소장이 컷오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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