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승우 칼럼] 자본주의 체제 속의 대중매체는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 대중매체가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민주주의를 보호,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역기능도 심각하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대중매체가 ‘기레기’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가적 지표로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중매체가 평균치를 밑도는 것은 큰 문제다. 대중매체가 안고 있는 큰 병폐 중 하나는 출입처인 검찰 등 공공기관,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다. 이른바 받아쓰기 보도 행태가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폐해도 심각하다.

한국 대중매체의 받아쓰기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방 안보와 관련해 그 정도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방향 감각조차 상실한 듯한데 이른바 보수, 진보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조약, 협정, 합의 등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데 기여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역대 정권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퍼주기식으로 군사주권을 넘겨줬다.

이승만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미군의 한국 주둔을 권리(right)로 인정하고, 박정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해 기존에 유엔사가 맡고 있던 한미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유엔사는 유엔기구가 아닌 미국 정부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 존립 적절성을 놓고 유엔에서 문제가 되자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1976년 1월 1일자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전두환은 정권을 찬탈해 대통령에 취임한 뒤 미국이 1981년 정통성을 인정해준 대가로 팀스피리트훈련을 정례화시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이 포함된 대규모 훈련을 가능케 했다. 문재인은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해 실질적인 남북정치경제공동체의 청사진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한 건도 이행치 않고 미제 첨단무기만 사상 최대액수로 사들였다.

결국 북한이 반발해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태로 치달았고 향후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대형참사에 대한 석명 없이는 당분간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버렸다. 윤석열은 유엔사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면서 한국군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 포함시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토록 했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 미국의 오판 속 한민족 공멸위기 초래

한반도 비핵화는 소련 붕괴 이후 남북한 모두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로 좁혀지고 결국 북한은 핵 공격력을 갖춘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된 것은 한미 두 나라 지배층이 ‘북한은 옛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 것이다’라는 오판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제재, 봉쇄에만 주로 매달린 탓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지난 수년 동안 급속히 악화돼 왔는데 그 이유는 한미와 북한이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면서 도발과 방어, 원인과 결과가 계속 뒤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라 하겠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기 위해 한미관계를 강화하면서 한일군사관계도 보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22년 가을, 미국이 북한을 세계군사전략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인 국방시스템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군사적 자주권은 위축되었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주적으로 삼고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바꾼 원인의 하나는 한미 군사관계의 강화로 추정된다.

한미 군사관계를 보면, 미국은 자국 헌법과 대통령 권한에 의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체 판단에 의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해왔다. 미국의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한국에 사전협의한다는 규정이 없고 미국 독자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남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법적 장치는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북한에는 과거보다 더 위협이 강화된 군사적 상황 변화로 인식돼 미국 전역을 타격할 핵공격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자위권이 더 협소해진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에 대해 국내 보수, 진보 정당 어느 곳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노려 군축협상을 시도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압박하기 위해 연이어 핵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목소리 높아지는데, 한국은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종래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주목된다. 가까운 시일 안에 북미관계가 급변하면서 남북관계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군사관계 증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양 올인하고 있는데 이는 자주국가, 헌법에 평화통일이 명기된 국가의 정부로서는 함량미달의 대응이라 하겠다.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만 대중매체 또한 ‘설마 전쟁 나겠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국방안보 당국의 보도자료 받아쓰기를 반복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제기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30여 년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남북한이 핵무기로 공멸할지 모른다는 지구촌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핵무기로 남한은 미국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남북이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도발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현재 남북은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서 대중매체의 경우 북한에 대한 직접 취재나 보도는 불가능하다. 단지 한국 정부 정책과 대응에 대해서만 제4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 대중매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할 때 ‘남한 정치는 국방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점에 입각해 제4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국의 법체계로 보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정부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증진에 노력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몇십 배로 되갚아주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충분치 못하다.

대중매체는 제4부의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왜 핵무기로 적대시하는지 그 원인을 살피고 정부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견인해 내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집단지성 발휘를 저지하고 있는 국보법 개폐와, 한미관계를 유엔 회원국에 걸맞게 정상화되도록 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이 안고 있는 국방자주권 문제는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협정 등과 비교해 보도하면 국민 모두에게 자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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