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이 ICT총괄부처를 중심에 놓은 차기 정부 기구 개편 논의에 나섰다. ICT대연합은 3일 ‘창조경제와 ICT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ICT대연합은 박근혜 당선인의 ICT공약을 총괄한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을 불러 박근혜 당선인의 ICT관련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ICT 통합 부처 추진 공약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물었다.

▲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
윤창번 전 단장은 ICT 총괄 부처 설립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며 “내가 알고 있는 박 당선인은 자신을 공약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번 전 단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적극 검토’라는 말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델리케이트(delicate)한 부분이라 조사도 안 바꾸고 말하겠다”며 “(박 당선인은) ‘ICT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같아서 필요하다. 더불어 체제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창번 전 단장은 “정부부처 조직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밖에 모른다”면서도 “(박 당선인에게) ICT 공약을 직접 보고하고 같이 수정했다. (박 당선인이 ICT 분야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들이 최근 박 당선인 인수위 주변에서 떠도는 ‘창조과학기술부에서 ICT분야를 담당한다’는 소문을 제기하자, 윤창번 전 단장은 “박근혜 후보를 뽑은 것은 진정성 때문”이라며 “진정성을 믿고 세간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패널로 참석해 “새 정부 ICT 거버넌스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나 통제가 아니라 지원의 통합, 네트워크, 시너지라고 생각한다”며 “방송 공공성 문제는 합의제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독임제 행정부처는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ICT대연합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창조경제와 ICT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미디어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자가 주장하는 창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현재 ICT 기능이 분산돼 있는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ICT를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배 호서대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를 넣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중장기 텀을 가지고 원천기술을 확보해야하는 과학기술과 발 빠르게 신제품이 나오는 ICT와는 생태계가 다르다.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ICT전담기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권은희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해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사실상 약속을 한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만큼 이번 조직개편이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ICT총괄 전담조직을 만들자고 했지 전담부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면서 “신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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