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측으로부터 인터넷 댓글 게시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빠져 나오고 있다.ⓒ뉴스1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를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 대선 전 인터넷에 대선 관련 글을 남긴 흔적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김 씨를 재소환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 3차 토론회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언급된 직후인 지난 12월 16일, “김 씨의 컴퓨터에서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발표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급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경찰의 또 다른 선거개입을 가져왔다”며 “이번 재소환으로 김용판 청장이 경찰 본연의 책무를 잊고 명백한 선거개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즉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일 국정원의 불법개입으로 신종 관권선거가 자행되었고 경찰이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의도된 부실수사발표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선거개입 의도를 의심받고 있어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경찰 수뇌부는 김용판 서울청장을 수사지휘보고라인에서 제외하고 본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직접 지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만일 이번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서 부실수사 과정이 드러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어느 국민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nodolbal)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 사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들겠지만 뭔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은 경찰 스스로 밝혔다”며 “경찰이 대선 직전 ‘댓글 없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공권력의 선거개입이고 사실상 부정선거에 해당함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핵심은 경찰 지휘라인에 있는 고위 경찰관 한명”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연줄이 닿고 충성을 통해서 스스로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한명의 고위 경찰관의 영향이 현장 경찰들의 지휘 부분, 판단 요소에 작용했으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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