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미조직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2023년 전국 체감경기 및 임금·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조직 임금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가입자는 제외됐다. 주요 분석 내용은 ▲임금체불 경험 ▲공휴일 적용 실태 ▲연차휴가 사용실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 실태 ▲법정의무교육 이행 실태 ▲출퇴근 기록 실태 등이다. 

응답자의 28.1%는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간 노동시간별로는 1주 52시간 초과 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률이 43.7%에 달했다.    

63.6%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규직 76.3%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39.2%밖에 안 됐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2.0%에 불과했다.

연차휴가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답했다.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률은 9.9%로 나타났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52시간 초과 노동자의 경우 각각 18.3%, 17.4%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면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남은 것은 69시간 시즌2와 노조 탄압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조 탄압과 혐오 조장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무료노동과 임금체불 대책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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