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마약 전담 부서 축소를 겨냥했다.

2020년 9월 마약 수사와 관련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마약 수사 축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며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셀프 디스'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대검 마약과가 조직범죄과와 통합됐고, 2021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의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고,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0년 9월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가 주로 거액의 국제 거래에 대해 이뤄지는 만큼 경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마약범죄 중 마약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검찰은 마약 밀수 등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마약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행령이 통과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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