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런데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김 의원은 소추의결서와 첨부된 근거자료 등에 대해 "국정조사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하고 "국정공백"을 언급하며 신속한 심리를 당부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헌재에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사위에 송달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김 의원은 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공백 우려"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며 "권한정지 되니까 국정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헌재가)심판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에서 집중심리라든지 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신속하게)해주십사 하는 바람만 있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헌재에서 국정공백을 생각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와 참고자료를 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보신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김 의원의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우려한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 아니지 않느냐"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반론 제출할 것이고 양자를 놓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탄핵소추위원이 '잘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건 정치적으로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 "송언석 원내수석이 (8일)본회의장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소추의견서에 남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소추의견서가 공개됐으니 국민들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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