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언론 분야 공약 이행률은 23%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5년 공약이행률 55%, 문화·예술·체육 공약이행률 63.5%와 비교된다.
팩트체크 매체 뉴스톱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이행된 공약은 총 887개 중 469개로 이행률 55.15%로 집계됐다. 파기된 공약은 368개, 추상적이라 '평가 불가'한 공약은 33개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내걸고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에서 54개 공약을 제기했다. 이 중 완료된 공약은 29개로 이행률 53.70%로 집계됐다. 파기 공약은 17개, 평가불가나 변경된 공약은 8개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체육분야(41개)와 언론 분야(13개) 공약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이행된 공약은 26개로 63.4%의 이행률을 보인 반면 언론 분야는 3개 공약만 이행(23%)됐다. 9개 공약이 파기됐고, 1개 공약이 변경됐다. 문재인미터는 "언론공약 가운데 핵심 사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언론공약보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미디어공약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언론분야에서 이행된 공약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추진 ▲지역미디어센터 육성지원 확대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추진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범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미디 온'을 구축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해 기술교육·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했다. 청소년·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해 17년만에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신규 사업자로 허가했다. 기존 7개였던 공동체라디오는 27개로 늘어났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주민들이 동네 소식을 나누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하지만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과 경영 분리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 ▲지역방송 지원 예산 현실화 등 언론 공공성 및 다양성 강화 등의 핵심 공약이 파기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통위 차원의 제도개선 연구와 정책제안이 이뤄졌고, 20·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 방송의 보도·제작·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약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개정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방통위 차원에서 연구반을 구성한 이후 별다른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다. 매체 간 균형 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분산된 미디어 정책부처 문제로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성과가 부족한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매년 방통위의 증액예산 신청과 기획재정부의 삭감이 반복되면서 줄어들었다. 지역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추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이뤄졌지만, 예산 지원이 부족해 파기된 공약으로 평가됐다.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약 83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 감소했다.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 공약은 '변경'으로 평가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새 광고집행 지표를 마련했다. 하지만 대체 지표가 안착되지 않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경' 평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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