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애플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 ‘앱스토어’에 수수료 26%의 제3자 결제를 도입했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꼼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발표문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 앱에 앱 내 대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용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앱 구입 요청’, ‘가족 공유’ 기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 애플이 제3자 결제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 낮은 26%로 책정하면서 ‘꼼수’ 논란이 예상된다. 제3자 결제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대행업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사가 부담하는 제3자 결제 최종 수수료는 30%를 넘을 수 있다.

또한 애플은 ‘병행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발자는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의 결제 방법만 선택해야 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가 30%를 넘을 수 있고,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는 인앱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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