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교수 ⓒ서울대 홈페이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 측에 '정당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정당정치의 혁신을 내걸었지만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양쪽 모두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캠프가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위원은 양쪽에서 추천해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합의추천해서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의한 뒤, 합의된 것을 문 후보에게 제출하면 문 후보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정당혁신을 하고 나면 서로 핵심고리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이라며 "책임총리제는 양쪽 모두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각 캠프 정책의 싱크로율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공동의 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할 수 있고, 책임총리제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 이야기를 논의한 뒤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핵심은 자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이며 따라서 합의된 공동정강정책에 기초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약속하고 양 캠프 사이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 조국 교수는 "11월 25일이 후보 등록일인 것을 고려하면 11월 초 정도에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인지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국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 "제3의 정당을 만든다면 일종의 페이퍼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되면 정당 자체의 동력이 생겨버리게 돼 단일화가 상당히 멀어질 수도 있고, 11월 25일 후보 등록하고 12월 19일 선거 하루 전까지 밀고 가다 전날 단일화 합의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가 새로운 정당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한쪽에서 과감하게 양보하는 감동에 의한 양보가 좋다"면서 "그게 힘들다면 박원순 시장 선거 때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에 그 방법들을 종합해서 만들면 된다. 그것보다 양 후보 측에서 같이 한다는 분명한 선언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송호창 의원에 대해 조국 교수는 "많은 비난과 함께 양쪽 지지자의 간극이 벌어질 수 있기에 반대했었다"며 "송 의원께서 그런 부담을 예상하면서까지 탈당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부터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진심을 입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안 캠프 내부에서 단일화 흐름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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