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위기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
■ <경향> <한겨레> 대책없는 정부 질타, 보수는 복지포퓰리즘 탓
■“조선일보 떠나는 젊은 기자들” <미디어오늘> 보도
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머릿기사다.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한 사태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무상보육’ 대책없는 정부>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0~2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시작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국회는 서로를 탓하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정부를 압박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무상보육은 원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절반을 대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도 그렇다. 이런 추세라면 8월 이후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돈이 모자라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과 관련해 신문은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정부를 설득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0~2세 보육제도 문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도입과정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향> “대책없는 정부” <중앙>은 “국회의 복지 포퓰리즘 탓”
반면 중앙일보는 <1년 못간 아기 무상보육, 국회발 포퓰리즘의 재앙>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무상보육 파탄의 원인을 여야의 복지포퓰리즘으로 돌렸다.
신문은 기사에서 “무상보육은 국회작품”이라면서 “출발은 민주당이다. 지난해 1월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때만 해도 무상보육은 가려져 있었다”고 민주당을 먼저 거론한 뒤 “그러다 지난해 8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동을 걸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자 다급해졌고, 11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불을 붙였다. 그 이후 잠잠하다 12월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태의 책임이 여야에 공동으로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좀더 복잡하다. 언론비평매체 미디어오늘의 4일자 온라인판 <박근혜표 무상보육이 ‘부잣집 아기’ 위한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84)이란 제하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면 무상보육를 추진한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었다. 2012년 예산안 심의에 한창이던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 하위 70%만 지원받는 안을 제출했고 이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던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갑자기 보육료 3697억 원 증액안이 올라왔다. 당정이 낸 안으로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결정으로 집행될 금액은 1조8600억 원이다. 하지만 만 0~2세 영·유아 가정에게는 양육비를,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만 3~4세 가정에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당시 이를 두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야권·시민사회에 톡톡히 망신당한 당정이 총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을 급하게 내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어찌됐든 한나라당은 올해 예산안에 0~4세 무상보육과 든든학자금 금리인하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 8000억 원을 배정할 수 있었다. 보수 언론에서는 2012년 예산안에 ‘박근혜표 민생예산이 반영됐다’고 주요하게 전했다.”
결국 “0~2세 보육제도 문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란 이해찬 대표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셈이다.
사설에서도 진보 보수 엇갈린 책임공방
사설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양극화됐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단견이 부른 무상보육 중단 위기>란 제하의 이 날자 사설을 통해 전국적 ‘보육대란’의 현황을 전한 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자로 손꼽히는 서초구가 무상보육 중단 사태에 직면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의 계획과 집행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2012년도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각각 35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상보육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돼도 새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기존의 지원대상 규모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 탓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제도가 시행되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급증했다. 그 결과 서초구의 경우 지원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늘었다. 관련 예산이 동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짚었다.
사설은 이어 “그런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없애고 선별지원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들이 탁상행정으로 소요 재원을 잘못 추계하고 대책 마련을 게을리한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시행 4개월여 만에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주요한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도입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보육대란’도, 무상보육 정책의 후퇴도 안된다>란 제하의 사설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를 질타하고 “국가의 복지 혜택은 누구나 누리도록 하면서 필요 재원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형성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반년 만에 무너지는 전면 무상보육>란 제하의 사설에서 “지자체 예산이 모자라 쩔쩔매는 판에 부유층 자녀나 집에서 자녀를 기를 여유가 있는 가정에까지 보육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면서 “수요자들이 공짜에 맛을 들이면 끊기 힘들다.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잘못된 무상보육에 엄마들이 길들기 전에 선별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전형적인 보수의 논리로 대응했다.
중앙일보 역시 “정치권과 정부는 당장 줄줄이 예고된 무상보육비 지원 중단사태를 수습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다음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전면 무상보육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면서 “그것이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않는 길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회사 떠나는 젊은 조선 기자들” <미디어오늘>
이밖에 한겨레신문은 1면 <암투병 사선..‘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마지막 탄원>이란 머릿기사에서 21년전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3년 치르고 18면만에 고법에서 ‘재심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대법원이 3년째 결정을 미뤄 고통받고 있는 강기훈 씨 스토리를 심층적으로 담아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 <암투병 사선…‘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마지막 탄원>
경향신문 <‘무상보육’ 대책 없는 정부>
조선일보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한국 대륙붕>
중앙일보 <1년 못 간 아기 무상보육 국회발 포퓰리즘의 재앙>
동아일보 <청 “협정 밀실처리 외교라인 문책 불가피”>
한국일보 <청 “한일정보협정 문책”>
국민일보 <당-정 충돌>
서울신문 <13개 검찰청 ‘통진당 부정’ 동시수사>
세계일보 <뒤통수 때린 일(日)두 얼굴>
한편 언론비평매체 미디어오늘은 5일자 온라인판 기사 <“젊은 조선일보 기자들, 패배주의…회사떠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98)란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 내부에서 격무와 일방적인 편집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 노보를 인용한 이 기사는 노보에 기고한 익명의 기자의 말을 인용해 “젊은 기자들의 목소리를 받아줄 창구는 거의 없다. 아이디어는 막혀버렸다. 그저 데스크가 주문하는 대로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 작게는 문장 하나부터, 크게는 기사 전체의 틀까지, 안철수 박근혜 이효리 김미화 같은 이슈메이커를 대하는 태도, 만화독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B급 불량 만화 웹툰을 신문 종합 1면에 다루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개탄하는 방식,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기획”을 예로 들면서 “‘회사가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패배주의가 슬프게도 요즘 젊은 기자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브리핑팀/서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