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18일 북한 인권과 핵, 3대 세습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입장을 밝혔다. 통진당의 새로나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의의 성과가 집약된 혁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차기 지도부로 제출될 것이다”고 따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과 3대 세습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반대'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어, 통합진보당 당대표 선거에서 선거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파의 관계자는 “구당권파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 자체가 차기지도부에 전달되어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은 가능하나 쟁점화는 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 본 인사도 있었다. 현재, 당대표 선거는 구당권파 인사는 직접 출마하지 않고, 강기갑-강병기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나기 방향과 과제’라는 이름의 보고서에는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정당질서와 문화의 확립 ▲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젼 재정립 ▲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등의 주제로 내용을 담고있다.

이 보고서는 ‘대북관과 대북정책‘이란 주제 하에, “종북주의 파동은 자신의 정적을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한 매우 악의적인 수법”이라며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대북정책에 대해 당당히 말해야 한다”며, “말하지 않을 자유를 내세우고 사상검증이라며 비켜가서는 안된다”며 ’구당권파‘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북한의 인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수성을 내세워 북의 인권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정권과 체제에서도 비롯되지만 분단과 남북한 체제경쟁, 미국의 대북봉쇄정책도 그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주민의 생존자체가 우선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며,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실질적이 북한 인권개선의 방향이다”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서는 “권력세습에 대한 찬반과 그렇게 형성된 권력에 대한 외교적 인정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삼대권력 세습은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한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기 위해 북한지도부와 대화해야 할 정당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압박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반핵과 탈핵은 당의 기본노선이다”며, “우리는 북핵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북핵문제는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남한은 북미관계 개선의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보고서에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기존입장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 동북아의 비핵 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체계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로 전환한다‘는 당의 강령은 안보의 관점을 결여했다고 볼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이것이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중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기존입장인 ▲남북간 군사력의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매우 예외적이며 상호성 결여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등의 기존입장은 변화가 없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