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도 가입자 점유율 규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블TV협회는 4일 방송통위원회에 “KT는 이론상 무한대의 점유가 가능하다”며 KT IPTV 점유율 규제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유료방송은 소유제한 규제를 받지고 있지만 오직 KT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만 소유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규제형평에 맞게 KT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역시 가입자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KT와 스카이라이프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특수관계”라며 “KT, 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점유율이 합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가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SO와 SK브로드벤드, LG U+는 시장점유율 규제에 따라 최대 700만명까지 가입자를 점유할 수 있지만 KT는 올레TV로 700만, OTS(올레TV 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로 가입자를 추가 확보해 이론상으로 무한대 점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3월 두 번째 임기를 맞아 ‘올레 경영 2기’를 선언하며 “유료방송 가입자를 1,50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현재 IPTV인 올레TV 가입자 340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340만 가구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0만 가구가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다. 케이블업계의 주장대로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할 경우 540만 가입가구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케이블 업계의 주장에 KT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SO가 초기 지역을 기반으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해택을 보다가 이제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니 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케이블 자기네들 사업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KT 자회사이지만 서비스가 다르고 망이 다르다”면서 “다른 망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합산하는 것은 잘못된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 그런 의견서가 제출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케이블 측의 의견을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합산하는 게 맞다”면서도 SO 기득권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KT와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인다”면서도 “KT를 제외하고 IPTV가 미미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전체 케이블TV의 점유율을 66.6% 보장해 주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팀장은 이어 “유료방송 소유제한 규제의 기준이 여러 법에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점유율 규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KT IPTV 올레TV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 규제를 할 경우 신도시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점유율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역 SO의 한 관계자는 “KT가 최근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신도시에서 단체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 그쪽 가입자들이 많다”며 “이런 곳에서는 KT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치면 (유료방송 가입자의)1/3을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의 경우 통신망과 함께 통신사의 마케팅이 빠르게 진행된다”며 “이런 상항에서 지역 SO가 통신과 연계한 OTS와 경쟁하기는 요원한 일”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SO가입가구의 1/3, 전체 SO 수의 1/3’로 제한하는 케이블TV 사업자의 현행 점유율 규제를 ‘유료방송 가구의 1/3’으로 완화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