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이은 LG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 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아이핀 입력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24일 KBS는 <9뉴스>에서 21번째 리포트로, MBC는 <뉴스데스크> 에서 22번째 리포트로, SBS는 <8뉴스>에서 10번째 리포트로, 정부의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일제히 보도했다.
KBS·SBS, 정부 대책과 관련해 실효성에 문제 제기
SBS는 '주민번호 수집 제한' 리포트에서 정부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8뉴스>는 "문제는 정부 대책이 당장 그 실효성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조치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SBS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아이핀 역시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아이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전했다.
KBS도 SBS와 마찬가지로 이날 <뉴스9>에서 정부의 대책을 언급 한 뒤 "(대책이)대부분 재탕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KBS는 '또 그 대책!'에서 정부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대책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KBS와 SBS는 각각 정부의 개인정보 강화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수준으로 유출되었음에도 과거의 대책을 고스란히 베껴 미봉책에 그친 정책을 발표한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MBC, 정부의 대책만 고스란히 보도
하지만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정부 대책을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뉴스데스크>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면서 앞으로의 정부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MBC는 정부 대책이 가진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3일 MBC가 <뉴스데스크> '약관의 함정'과 '범죄의 악용'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개인 정보 동의의 허점을 지적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비중 있게 보도한 MBC가 ‘미봉책에 그쳤다’며 문제가 제기된 정부 대책을 단순 전달한 셈이다. '2% 부족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