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유권자 투표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의힘이 선거개혁,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 후보자의 원내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2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개헌문제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선거구 획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일 일부 지역에 '3인 이상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선거제,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는 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있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시종일관 다당제를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종전 입장을 뒤집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찬희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광역의회 의원 대다수는 소선거구제로 뽑히고 있어 거대양당이 독식한 상황”이라며 “기초의회 역시 2인 선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거대양당이 지역의회를 독점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공동대표에 따르면 광역의원 95.8%, 기초의원 90.5%가 민주당·국민의힘 소속이다.

김찬희 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를 수정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김 대표는 “시·도의회는 획정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를 지정하면 의회는 이를 쪼갠다. 4인 선거구를 쪼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성별 할당제 도입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당에 ‘공천 시 성별 할당 의무화’를 권고했다. 황 국장은 “시민을 닮은 의회가 구성돼야 할 때”라면서 “현재 선거제도에선 여성과 소수자,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국민의힘은 비겁하게 공정과 능력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기득권을 유지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구 획정을 못 해 유권자는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있다. 여러 이유를 들며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입장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유권자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고,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인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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