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해외언론에서 구글의 뉴스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다는 소식이다. 구글은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사, 호주 지역·전문 언론과의 사용료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 독일의 저작권 징수단체 코린트미디어는 구글에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해 거부당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플랫폼사가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차별적인 협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이 4일 발표한 ‘정책리포트-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에 따르면 구글은 프랑스 유력 언론사와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유력 언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과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2020년 4월 구글에 ‘언론사와 뉴스사용료 지급 협상을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구글은 2020년 말 프랑스 유력 언론사인 르몽드·르피가로 등 6개 언론사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 APIG(종합신문사연합)와 사용료 기본협약을 맺었다. 구글은 APIG 소속 121개 언론사에 매년 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3년간 지급된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글에 6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뉴스사용료 협상을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APIG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사와 협상을 회피하고, 정치·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가 아닌 전문 언론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구글은 지난해 12월 뉴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언론사·통신사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구글은 협상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용료 협상이 무산될 경우 언론사는 중재 재판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글은 1심 중재인 및 중재절차 수수료를 책임진다.
하지만 프랑스 매거진 출판사 노동조합은 올해 1월 구글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쟁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22일 ‘디지털 거물’에 맞서 대항하는 언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법률과 유럽 지침을 보완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서 소규모 언론 협상에서 제외…18개 언론사 공동대응 나서
호주는 지난해 2월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강제 협상법’을 통과시켰다. 법에 따르면 플랫폼사는 호주 언론에 뉴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글은 호주 최대 미디어기업인 세븐웨스트 미디어, 나인 엔터테인먼트와 사용료 지불 합의를 맺었다.
언론재단은 소규모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협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언론사에게 뉴스미디어협상법이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언론사들이 주된 협상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소규모 언론사 18곳은 지난해 11월 ‘공익 언론사 연합’을 창설하고 구글과 공동협상에 나섰다. 소속 언론사는 지역, 소수자 권익 보호 등 공익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는 신문사·잡지사다.
독일 코린트미디어, 구글에 사용료 수천억 원 요구
독일은 지난해 8월부터 글로벌 플랫폼사의 뉴스사용료 지급 의무를 담은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을 시행 중이다. 법에 따르면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법이 시행되자 구글은 지난해 11월 슈피겔, 디차이트, 델스블란트 등 유력 언론사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의 저작권료 징수단체인 코린트미디어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뉴스사용료 협상을 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코린트미디어가 구글에 사용료 4억 2천만 유로(5612억 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코린트미디어가 제시한 사용료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린트미디어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사용료 1억 9천만 유로(2549억 원)를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뉴스 콘텐츠를 직접 공유한 경우에만 뉴스가 노출된다”며 사용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코린트미디어는 방송사·라디오·디지털 언론사 300여 곳의 저작권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회원국들이 EU 저작권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뉴스사용료 부과가 현실화된 듯하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플랫폼과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전이 예상된다. 플랫폼이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해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협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언론재단은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로부터 뉴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역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익 분배 시스템뿐 아니라 뉴스 정보의 품질, 언론의 독립성과 정보 다원주의를 동시에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사에 대해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신문법·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재단은 "적합한 플랫폼 규제뿐 아니라, 플랫폼사에 맞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언론사들의 강력한 연합전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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