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언론실천재단이 대선 후보들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어떤 후보도 피부에 와 닿는 언론·미디어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달 28일까지 답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언론계 원로단체와 현업 언론단체·언론시민단체가 2014년 출범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질의서는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 “공공미디어의 임원을 인선할 때면 정치권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내부 구성원들 간에도 정파적 갈등을 야기해왔고 정치권 또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왔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후보는 어떠한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공영언론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영언론의 재원이 열악해 광고 수주 전쟁이 극한상황까지 왔다면서 “공영언론이 공공의 영역을 지키고 전반적인 언론환경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과 시민의 감시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보도에 대한 시민 피해구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밝혀달라고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중재법 개정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야당과 언론 현업단체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피해구제를 담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또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중재법 대안으로 제시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새 정부가 구성되면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미디어 분야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규제기구가 분산돼 통일된 규제가 어렵다”며 “모든 미디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통일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최근 ABC 부수공사 부풀리기·기사형 광고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내 미디어 담당부서를 신설해 불법 광고·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보수신문에 대한 세무조사·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언론계는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기업이 법률과 시장의 규율을 지켜야 하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언론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고 위법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5년에 한 번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해 왔다”며 “(2001년 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사 세무조사는 없었다. 당선된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원칙을 지킬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밖에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역언론 활성화, 미디어산업, 포털 공적 책무 등에 대한 정책을 물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역언론에 대한 특별 지원제도가 실행됐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풀뿌리 언론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지역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글로벌 통신미디어복합체의 등장은 저널리즘 문제뿐 아니라 미디어산업 전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무한정 커지고 있는데 규제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문화종속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포털의 공적 역할과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언론종사자, 시민참여를 확대해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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