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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55명, 'ATM기 발언' 오세훈 고발"시민사회를 파렴치하고 부당한 악마로 만들어"…감사원에 서울시 행정 공익 감사 청구
김혜인 기자 | 승인 2022.01.26 15:4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폄훼 발언과 관련해 시민들이 오 시장을 남대문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또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

26일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오!시민행동’은 오세훈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 시민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삶을 훼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다' 기자회견 (출처=유튜브 '미디어로 연대하자' 채널)

오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12개 분야에 1조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회투자기금, NPO 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며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 오세훈 '시민단체와 전쟁', 뒷받침은 역시 조선일보에서

오!시민행동의 법률자문을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오 시장의 ‘1조 원’ 발언에 대해 “예산현액은 책정한 예산 금액에 불과하여 실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며 “대학, 언론사, 노조 등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기관에 지원한 금액 등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볼 수 없는 수천억 원의 금액을 포함해 민간보조금과 민간 위탁금 액수를 허위로 부풀리기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집계한 결과 민간보조금 4,304억 원(서울시 해명자료) 중 시민단체에 지원된 민간보조금은 최대 1,963억 원에 불과했다. 예산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기관에 배정된 민간위탁금 2,100억 원을 제외하면 시민단체들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3,816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 예산현액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경우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집행한 민간위탁금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오세훈 시장의 “그들만의 리그”,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는 발언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정상적인 선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을 수령했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며 정산보고서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 예산을 비리나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받거나 특정한 인맥을 이용해 임의로 부당하게 예산 지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히 월간조선 1월호에 실린 <‘박원순 10년’의 ‘대못’ 뽑으려 ‘분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서울시 관변단체”라고 일컫고 “아직 제대로 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시작도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방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22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지지층을 확대할 목적으로 한 정치적 행위에서 나온 기자회견과 예산삭감 조치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발과 더불어 서울시민 555명은 감사원에 오세훈 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박현근 변호사는 "2012년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한 것은 서울시 담당 부서의 방침수립 및 시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오 시장의 발언처럼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조사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에 책임을 묻는 건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먼지털이식 검사'이자 '시민단체 죽이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피해를 호소했다. 유 전 자문관은 “오 시장의 발언으로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600억 원이라는 특혜를 지원받아 사익을 추구한 악당으로 제가 속한 사단법인 마을이 지목당했다”며 “시민사회와 저를 파렴치하고 부당한 악마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돈은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사용했는데 오 시장의 말처럼 쓰였다면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부터 지적해야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은 싹 빠져있고 시민단체만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 서울시민 555명은 ▲오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액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감사원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세훈식 시민사회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부역을 즉각 중단하고 오 시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것 ▲서울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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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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