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첫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디지털 국민주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비 20조 원, 민간투자 참여 30조 원을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 영토확장, 민간기업 창업 과정에서 25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6G를 꼽았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부조달·R&D·세무·교육 등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5G 전국망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수요를 고려해 특정 지역엔 5G 특화망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관련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별도의 규제콘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령에서 특정 사항을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로 통상 규제완화를 의미한다.

이 후보는 데이터 성장을 위한 공공-민간데이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국가 CDO를 통한 부처별 데이터 통합·연계가 예상된다.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에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 등을 결합하고, 농수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주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소상공인·중소기업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마이데이터 제도 전 산업 분야 확대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 ▲와이파이 확충 ▲국가안보·기업거래정보·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디지털 사기 근절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저는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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