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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에 부자 걱정 보태는 보수·경제신문고지서 발송에 “종부세 부담에 자녀 교육비 줄일 것”…노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못 본 척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11.22 11:5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보수·경제 신문이 어김없이 ‘세금 폭탄론’을 들고나왔다. 종부세 부담으로 자녀 교육비부터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이러한 '폭탄론'에 대해 한겨레는 “상위 2%를 98%가 걱정하도록 하는 구도”라고 지적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 7000명이 총 5조 7000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영향을 받는 국민이 전체의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경제 신문들은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매일경제는 사설 <종부세 4조 원 더 거두면서 납세자 고통 "과장"이라니 어이없다>에서 “수십만 명이 종부세 납부 걱정에 빠져들 것”이라며 “자녀 교육비부터 줄여야 할 판이라며 한숨짓는 국민은 물론이고 세금을 납부하려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라는 국민도 여럿”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정부와 여당은 ‘과장됐다’며 또 언론 탓”이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생각지 않고 무지막지한 세금폭탄을 떠안기는 것은 국가의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썼다. 

한국경제는 사설 <"종부세, 98% 국민과 무관" 기재부 차관의 중대 오류>에서 “납세자는 ‘세금폭탄’을 피부로 실감할 것”이라며 “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 중 상당수도 언제든지 종부세 대상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종부세 ‘관련 국민’은 더욱 늘어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설령 1%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어도 세금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며 “종부세에 대한 무수한 논란은 보편성, 정당성, 수용성 등 조세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가에서 비롯된다. 과거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세금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떠나며 얼마나 논란을 빚었나”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22일 3면 <서울 마포·송파 2주택자 5700만원… ‘눈덩이 종부세’ 현실로> 기사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와 현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내년 이후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과세 강화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와 송파 파크리오(전용면적 59.95㎡)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569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3배 올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4억 7천 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수백만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30억 원에 달하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서 5년 동안 거주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582만 원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율이 최대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위 8%에 해당하는 34억 원~91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평균 798만 원이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부자걱정…실제 부담액 줄어드는 경우 많다”

한겨레는 사설 <‘종부세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면 대선도 멀어진다>에서 “98%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은 (종부세 고지서를) 구경조차 할 수 없다”며 “적잖은 이들이 ‘부자 걱정’에 마음을 보탠다. ‘세금폭탄’이라는 비유가 그만큼 위력이 강한 탓”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도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보수 정치권과 언론들이 일제히 ‘폭탄론’을 외쳤다”며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세율 상향으로 명목상 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로 실제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며 “다주택 보유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런 실상을 알면서도 ‘종부세 폭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의도가 세금을 줄이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2%를 98%가 걱정하도록 하는 구도에서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제대로 반론 한번 펴지 못하고 있다”며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다가는 대선 승리도 그만큼 멀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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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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