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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특위, 합의 42일 만에 위원 위촉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올해 말까지 4개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 논의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11.09 15:4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합의한 지 42일 만에 위원 위촉을 마쳤다. 언론특위 위원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언론특위는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언론특위 위원 구성을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측 위원은 홍익표 의원(위원장), 김종민 의원(간사), 김승원·김회재·송기헌·전혜숙·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측 위원은 박성중 의원(간사),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합의가 이뤄졌으니 언론특위가 가동되게 서둘러 진행하겠다. (비교섭단체는) 정의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일부 다른 상임위도 있지만 언론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2022년 5월 29일까지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 차이를 3배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광역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본회의는 11월 11일·25일, 12월 2일·9일 등 4차례 열린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은 1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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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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