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12월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자생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올해 예산에서 4억 3천만 원 삭감된 92억 2천만 원이다. 직접지원 사업인 ‘지역 공헌활동 지원’ 예산은 5억 원 삭감된 36억 1천만 원이다. 소외계층구독료지원은 22억 6천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했으나 지역신문 활용 교육지원은 5억 원 삭감된 13억 4천만 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비는 1700만 원 줄어든 5억 7천만 원, 여유자금 운용비는 1700만 원 늘어난 6억 8600만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구조가 일반회계에 의존적”이라며 “유사한 목적의 (언론진흥)기금과의 중복성이 문제되고 있다. 2022년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지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역신문사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존폐와는 별개로,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많은 지역신문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경영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자율심의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조건부 존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자체 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언론진흥기금 기금존치평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하지만 기금 지원 대상이 더 포괄적이므로 뉴스미디어산업 전반의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적합한 기금”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상시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월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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