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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현의 자유' 지수, 소폭 상승문재인 정부에서 '개방' 유지, 이전 정부 '약간 제한적'…감염병 보도 제한 수준 ‘0'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8.03 10:1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조사 결과, 한국의 ‘표현의 자유’ 지수가 소폭 상승해 83점을 기록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단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약간 제한적’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개방’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아티클19가 3일 발표한 ‘국제 표현 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지수는 지난해보다 2점 상승한 83점으로 세계 31위, 아시아 4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같은 지수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 호주, 페루 등이다.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 90점, 일본 85점, 한국·호주 83점, 대만 81점 순이다. 북한은 0점, 중국은 2점이다.

아티클19의 표현의 자유 지수 표 (사진=아티클19)

한국의 '표현의 자유' 지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상승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단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간 제한적’이었으나, 2018년 이후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 점수를 '위기, 매우 제한적, 제한적, 약간 제한적, 개방' 등 5단계로 분류한다.

한국의 감염병 보도 제한 수준은 ‘0점’다. 한국 정부는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페인·이탈리아·일본·체코는 1점, 미국·영국은 2점이다. 아티클19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다수 국가가 감염병 관련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높은 '표현의 자유'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와 스위스(95점)다. 이어 노르웨이(94점), 스웨덴(94점), 핀란드(94점), 벨기에(92점), 에스토니아(92점), 아일랜드(92점), 우루과이(92점), 라트비아(91점) 순이다. 

아티클19는 “허위정보는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모호하다.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와 기자들은 괴롭힘당하거나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아티클19는 “다수의 국가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는 데 공적 자금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평가했다.

아티클19는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기업 투명성 개선, 증오 표현 근절, 거대 기업 규제 등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짓말과 기만이 아닌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명확성과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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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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