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겁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15일, “유료방송시장의 획정과 공정경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유료방송 시장의 획정은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 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1팀장은 발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은 시청자들이 케이블을 보다, 위성을 보고, IPTV를 볼 수 있는 자율적 선택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가입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가입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에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특정한 투자 없이 시청자를 사고 팔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유료방송시장을 ‘가입자 지대(地代, rent) 시장’으로 규정했다. 부동산 시장과 같이 세입자를 확보하면 그만큼의 수익(지대)을 거두는 시장이란 뜻이다. 유료방송사들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를 확보한 만큼 광고나 홈쇼핑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김 팀장은 "시청자들이 '무한도전'을 볼 때, 방송사의 상품은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한도전을 보는 시청자 수, 가입자들의 수가 상품"이라며 "무한도전은 미끼고, 방송사들은 무한도전을 보고 있는 시청자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 이용자들이 자율적인 매체 선택권이 확보되는 것이 공정경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이 논의할 때, 시청자들의 선택권보다 방송사업자들이 얼마나 잘 나눠먹을 수 있는가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며 "시장 획정을 할 때, 시청자들을 영업이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자율적인 존재로 봐야 공정경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임연미 연구원은 "최근 공정 경쟁 이슈에 새로운 매체나 플랫폼의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며 "시청자들의 주권을 중심에 놓고 갈등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 방송과 신규 매체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난립에 가까운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2년, 혹은 3년 동안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합상품 할인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현우 미디어스 대표는 이어진 토론에서 "지난해 홈쇼핑 수익이 크게 늘어 SO의 수익이 늘지만, 디지털 가입자가 SO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 시장획정이 전환의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의 공정경쟁과 기준을 말하기에 앞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에 대한 구별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저조한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두고 제대로 된 유료, 무료방송의 경쟁을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디어전략연구소 오경수 미디어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모두 정부의 규제 하에 만들어진 시장"이라며 "결국 시장획정은 현재 정책적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하는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오 팀장은 "공익적 매체와 시장논리로 움직이는 매체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한쪽은 공익 논리로 다른 한쪽은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거래의 불공정함이 나타나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유료 시장의 획정도 중요하겠지만 유료방송의 도입취지에 맞은 진흥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방통위 시장획정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시장 획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틀거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3년 전에 아날로그 케이블 채널을 50개로 줄이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음악채널주파수를 빼서 채널을 더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