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이사회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되는 건 8년 만으로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오는 27일 KBS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신료 조정안’은 총 98쪽 분량으로,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과 12개의 과제, 인상액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2개 과제에는 ▲시청자 서비스 향상 ▲시청자주권 설명책임 강화 ▲미디어 다양성 상생 지원 ▲재난방송 전문채널 신설 ▲수신료 사용 투명성 평가위원회 운영 등이 담겼다. 수신료 조정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지난달 16~29일로 예정됐던 관련 여론조사는 이사회 안건 상정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논의하는 첫 단계인 셈이다. 하지만 27일 안건이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차례 수신료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사회 공개 논의는 처음으로, 안건 상정일이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사회 내부에서 나온다.

과거 수신료 인상 논의를 살펴보면, 2007년 4000원 인상안이 17대 국회에 올랐으나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0년에는 3500원, 2013년에는 4000원 인상안이 국회에 올랐으나 이 역시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수신료현실화 추진을 5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양 사장은 “1월에 공적책무강화 및 수신료현실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며 “수신료현실화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다. 외부 여건이 매우 험난하지만 KBS가 이 과정을 거쳐 가야만 질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2021년 예산 편성안에 수신료현실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적책무 사업과 디지털·콘텐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예산을 포함시켰다. 역사드라마·UHD역사다큐 제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후속작 추진,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