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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TT 거버넌스, 문제 있다"[세미나]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 각축전 중…넷플릭스 영향권은 국내 OTT냐, 방송생태계냐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9.23 09:5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OTT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내 OTT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통일된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2일 <OTT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부처별 OTT 정책 분산이 사업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OTT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OTT 법제도 연구회’, 문체부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OTT를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OTT가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부는 OTT를 부가통신영역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각 기관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규제가 나올 것이다. 이는 시장에 방해가 되는 이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지원책 등 OTT를 둘러싼 여러 쟁점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정 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아니라, 합의체가 꾸려질 필요가 있다. OTT 합의체에서 규제와 진흥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방통위·과기부·문체부 등 주무 부처들이 각자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면서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정책이 나오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청와대 중심의 협의체가 OTT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국무조정실·방통위·과기부·문체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OTT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노동환 팀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면 발전방안과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OTT 시장은 역동성이 있다. 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정책추진·이행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OTT 거버넌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진흥에 맞춰져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김희경 교수는 “웨이브·넷플릭스·왓챠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는 방송사”라면서 “OTT 사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사업자 규제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는 단기적으로 OTT 규제를 유보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야 하고, 제작비 세액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OTT의 동남아 진출이 관건으로 꼽혔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OTT의 해외진출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면서 “한정된 국내 시장을 지키는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적극적인 생존전략의 하나로 해외진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곽 위원은 “국내 사업자가 동남아로 가면 현지에서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동남아 현지 업체와 함께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환 팀장은 “OTT 플랫폼은 K-콘텐츠의 주요한 유통창구”라면서 “현재 K-콘텐츠는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플랫폼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팀장은 “오리지널 콘텐츠 자막·더빙 등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법률 컨설팅 사업, 현지의 불법 콘텐츠 사업 실태 파악, 국제공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진흥 정책이 OTT에 국한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훈 MBC 콘텐츠사업부장은 OTT의 성장으로 방송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장은 “OTT가 한국 방송 생태계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기성세대는 TV를 시청하지만, 젊은 세대는 TV를 보지 않는다. 젊은 세대가 사회 주류가 되는 시기에 방송의 미래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실시간 방송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OTT뿐 아니라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진흥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국내 방송사에 위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규모가 커 보일 뿐, 국내 이용자는 여전히 국내 생산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국내 콘텐츠를 보기 위해 복수 OTT를 가입할 것이다. 결국 넷플릭스의 성장은 방송의 위기가 아니라 국내 OTT 사업자의 위기”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 주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최로 22일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렸다. 사회는 하주용 인하대 교수, 발제는 이상원 경희대 교수·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희경 성균관대학교 교수·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이창훈 MBC 콘텐츠사업부장·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장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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