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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북대 교수 방통심의위 규제심사위원장 임명심의규정 신설·정비 자문 기구…심사위원 문철수·이지문 교수, 허중혁 변호사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7.14 16:2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상훈 전북대 교수,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방통심의위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규제심사위는 방송·광고·통신·선거방송 심의규정 신설 및 정비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설 기구다.

방통심의위 규제심사위는 14일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심사위는 지난 2월 구성됐지만 특별한 안건이 없어 그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규제심사위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내규 수정을 요청했다.

이상훈 전북대 교수(외부위원), 박종현 기획조정실장(내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심사위원은 문철수 한신대 교수·이지문 연세대 교수·허중혁 변호사·심나리 국제이주기구 한국사무소 정책공보관(외부위원), 성호선 방송심의국장·김도성 통신심의국장·최광호 정책연구센터장(내부위원) 등이다.

규제심사위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서면 회의를 할 수 있게 내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규제심사위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서면 심사·자문을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규제심사위 자문을 바탕으로 내규를 수정 검토를 할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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