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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진실 드러날수록 왜곡-폄훼는 설 길 없어질 것""진상규명 최선 다하겠다" 진상조사위 지원 약속…통합당, 조사위 권한 강화·역사왜곡처벌 동의 여부 관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5.18 12:4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실이 드러날수록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 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편지 낭독을 마친 유족을 부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5·18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국가폭력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위는 애초 2018년 9월 발효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조사위원 선정 지연, 추천위원 자격 논란 등으로 특별법 발효 1년 3개월 만에 구성을 마쳤다.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상조사위가 착수하게 될 우선 과제는 최초 발포·집단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행방 불명자, 북한군 침투 조작 등 6가지다. 특히 발포 명령자 규명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는 5·18 국가보고서로 채택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권한 강화,  5·18 역사왜곡처벌 등 21대 국회 개원 직후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경우,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도마에 올라 발의됐지만 통합당은 지난해까진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합당 내 인사들로부터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입법 논의에 통합당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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