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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선거방송심의위 의견제시 9건·권고 6건에 그쳐?종합편성채널 중 최다…거듭되는 객관성 위반에도 행정지도 "가중규제 실효성 있나"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5.19 08:5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중 가장 많이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JTBC가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단 한 건의 행정지도도 받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해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됐으며 145개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TV조선 (사진=미디어스)

미디어스는 방송사별 선거방송심의위 의결 내역을 조사했다.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의 행정지도 건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은 의견제시 9건, 권고 6건을 받았다. TV조선이 위반한 조항은 객관성(9회), 시사정보프로그램(3회), 공정성(2회) 등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TV조선의 거듭되는 행정지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박상호 위원은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건화되는 건 유독 ‘TV조선 신통방통’이 많다”면서 “‘신통방통’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균형성을 못 지킨다”고 지적했다.

정인숙 위원은 마지막 회의에서 “가중규제 원칙이 실효성 없다”면서 “동일한 조항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가중규제해야 하지만 통일된 내부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채널A는 의견제시 7건, 권고 3건을 부과받았다. 김진의 돌직구 쇼, 정치 데스크 등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대상이었다. YTN 행정지도는 의견제시 5건, 권고 2건이다. MBN은 의견제시 1건, JTBC·연합뉴스TV는 단 한 건의 행정지도도 받지 않았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법정제재 2건을 결정했는데, 모두 MBC 몫이었다. MBC는 법정제재 주의 2건·권고 5건·행정지도 2건을 부과받았다.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방송은 ‘뉴스데스크 비례자유한국당 오보’, ‘공부가 머니? 총선 출마자(장진영 미래통합당 동작갑 후보) 출연’ 등이다. KBS는 의견제시 14건·권고 4건, SBS는 의견제시 6건을 부과받았다. MBC·KBS·SBS는 지역사에 부과된 행정지도를 포함한 수치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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