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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 '미디어개혁위원회' 꾸려질까민주당-정의당, 총선 공약으로 등장…민주당, 국무총리 직속 기구에 무게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3.30 07:5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4·15 총선 이후 미디어정책 전반을 손 볼 사회적 논의기구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그간 언론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되던 미디어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이른바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모델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당 총선공약에서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미디어 공약으로 미디어정책 수립을 위한 한시적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따른 미디어정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전담 부서를 일원화하고 관련 법률을 통합해 미디어콘텐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에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사회, 현업 종사자,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특위를 구성해 정의당이 추진하고 실현할 미디어 관련 입법과제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공약 정책집을 건네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2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시민사회, 학계, 업계, 정부부처 등과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 6개월~9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운영될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미디어혁신기구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고 논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총리 직속 기구로 활동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 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실효성 있는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뉴미디어 콘텐츠 변화와 공영·민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지역 방송사·언론 문제 등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문제들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법·제도적으로 바꿀 건 빠르게 바꾸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개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 시대에 부응하는 아이디어가 담길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혁신기구 설치와 부서통합 공약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시민사회에서는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디어 관련 낡은 법체계와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제안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구성된 대통령 직속 미디어 사회적 논의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관련 법체계를 손본지 20년이 지났지만 법체계는 그대로다. 그 사이 미디어 시장은 방송·통신 융합 형태의 '뉴미디어' 격변기를 맞이했다. 미디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사안마다 부처별 업무와 입장이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부처별 권한 혼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치면서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언론공약의 실현이 더뎌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한편, 시민사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다음주 중 '21대 총선 미디어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개혁위원회 공약 뿐만 아니라 각 정당 미디어 정책 공약 전반에 대한 언론시민사회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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