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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유로 부동산 규제 가로막는 민주당정·청, 수원·용인·성남 집값 급등에 추가 규제 방침 세웠지만 당 엇박자에 결론 못내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2.18 10:4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진다.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용성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청와대, 정부의 추가 규제 입장은 모아졌지만 16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정책 발표에 제동이 걸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권 등에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규제의 선의의 피해자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1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8일 한겨레는 사설 <'총선' 이유로 집값 안정대책 미루자는 민주당>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으로선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당 쪽은 '수·용·성 부동산 규제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그 이유로 '4·15 총선이 불과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일부 언론이 '집값을 올려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수도권 지역 주민의 발언을 인용하며 선동을 일삼는 터에 집권여당마저 중심을 잃는다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15일 <"집값 올려줄 후보에 투표"… 수도권 격전지로 떠오른 '일산'>기사에서 "주변에서 집값 올려 줄 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일산서구 주민과 "한국당이 3기 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데 정권이 바뀌면 집 값도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주민들이 많다"는 마두동 모 공인중개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한겨레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부동산 규제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의 우려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민생경제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며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겨레는 "또한 수·용·성 지역은 집값 급등세에 견줘 규제의 수준이 낮다"며 "느슨한 규제 탓에 투기 수요가 붙으면 결국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택 정책을 선거의 유불리 잣대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적절치 않기도 하지만, 지금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부동산·추경 당정 엇박자… 총선 논리에 휘둘리는 경제>기사에서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경제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장기 계획에 기반해 정부가 입안한 정책들에 집권 여당이 잇따라 불협화음을 내면서, 경제 주체들과 시장에 당정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12·16 대책은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다. 그럼에도 시중자금이 넘쳐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당정청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총선이라는 단기 이해에 매몰돼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 게 사실이라면 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18일 사설 <‘총선’ 이유로 집값 안정대책 미루자는 민주당>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는 그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돼 왔다고 비판해 온 주요 보수언론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 <집값 급등해도 여당 우세 지역은 규제 안 한다니>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리라면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반대하자 정책이 보류됐다고 한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내서 '선거 전엔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이 3개 시는 13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9곳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텃밭"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최근 3개월간 이 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경기도 물가 상승률(0.33%)의 8배에 달했고 지난주에도 또다시 일주일새 2%가 넘는 급상승세다. 집값의 '풍선 효과'는 화성·구리·시흥·검단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불길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퍼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그런데도 선거를 이유로 대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 철저히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선 여건이 좋은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들 욕구를 무시한 채 세금 폭탄을 안기고 징벌적 규제만 퍼부었다. 이 지역은 야당이 우세한 경우가 많다"고 썼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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