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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중대 범죄행위"…방통심의위-경찰, 집중 모니터링-수사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1.30 17:2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정치권에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사, 포털업계를 방문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네이버, 카카오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반부터 질병관리본부 정보를 중심으로 질병증상과 예방수칙 등을 메인화면에 게시하고, 지도에 선별진료소 정보를 표시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한 정보제공 관련 기능을 확대해 왔다고 평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극복하는 원천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위원장은 KBS와 연합뉴스TV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난방송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보 경쟁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SNS 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확산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 특정 지역에서 추가 발견되었다거나, 일부 국가들에서 백신이 개발됐다거나, 중국인이 박쥐탕을 먹은 것에서 신종 코로나가 유래했다거나, 과학적 근거 없는 각종 면역요법이 떠도는 식의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조작정보 적발 시 시정요구(게시물 삭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관련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관계기관과 공조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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