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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해직공무원·청소년이 말한 '20대 국회'[좌담회] "20대 국회는 어떻게 국민의 손을 뿌리쳤나”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1.21 10:2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개최한 '국민이 말하는 20대 국회' 좌담회에서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택배노동자, 해직공무원, 청소년 등 시민들은 20대 국회의 업무가 시민과 동떨어져 있다며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남희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사무처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논리가 CJ대한통운의 논리와 닮았다”고 지적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경기도 수원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일부 단체(노동조합)의 입장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종사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다.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역시 지난해 11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노조 지위 강화법이다. 노동계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협력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검토서를 발표했다. 

남희정 사무처장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은 전직 CJ 임원이고, 협회는 CJ대한통운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물류협회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할 때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당의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사실상 사측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았다. ‘재벌의 요구가 이렇게 국회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진규 씨(해직공무원)는 공무원노조 결성 당시 해직당한 공무원들이 아직 복직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창립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총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 136명을 해직했다. 소속 공무원 징계를 거부한 이갑용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직무 정지됐다.
 
김진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사면복권을 약속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것마저 보류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문희상법안)을 짚었다. 문희상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한국·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받으면 전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영 위원장은 “이 법안은 ‘피해자들의 존재가 문제’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위자료 수령 여부가 달라진다. 즉 피해자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영 위원장은 “이 법에는 아베 총리가 원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면서 “법이 시행된다면 일본은 사죄와 배상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비판했다. 

권순영 위원장은 “이 법을 막기 위해 수천 장의 팩스를 보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갔다”면서 “당시 의원들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순영 위원장은 “문희상법안 같은 법안이 나왔을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면서 “문희상법안은 국회가 ‘동물 국회’라서 논의되지 않았을 뿐이지 발의됐으면 통과됐을 것”이라고 했다. 권순영 위원장은 “(문희상)법안에 대한 심사 권한을 당사자와 국민에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말하는 20대 국회 “20대 국회는 어떻게 국민의 손을 뿌리쳤나”> 좌담회 (사진=미디어스)
고등학생인 성보현 씨는 국회의원 구성을 지적했다. 성보현 씨는 “현재 국회의원 중 20대는 없다. 30대는 3명에 불과하다. 반면 50대·60대는 86%인 256명에 달한다”면서 “국민 중 서울 강남구 거주자·주택 소유자는 1%에 불과한데 국회의원 28%는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보현 씨는 “이런 통계는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권은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청년에게 뭘 해주고 있는지, 정치 참여를 위해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제시해주지 않는다. 국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이 말하는 20대 국회 “20대 국회는 어떻게 국민의 손을 뿌리쳤나”> 좌담회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좌담회 참여자는 심연우 정치화는 엄마들 활동가, 남희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희성 주거 문제 활동가, 김진규 공무원노조 해직자,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집행위원장 등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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