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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탈락' 채용 성차별 시정 촉구는 이렇게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서울시에 구체적인 채용성차별 시정계획안 요구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12.24 16:40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016년 구 서울메트로 (현 서울도로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채용 성차별건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걸까. 녹색당, 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단체가 함께하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시에 채용성차별 시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지난 9월 감사원을 통해 알려진 서울메트로의 2016년 채용성차별 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을 서울시에 공개질의 했지만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23일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7일 연합뉴스TV의 '금융권 '성차별 채용' 논란 확산…금감원, 감시 강화' 기사 화면. 해당 화면은 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감사원은 지난 9월 30일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서울메트로는 2016년 무기계약직 채용 시 ‘철도장비 운전’과 ‘전동차 검수지원’분야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여성 응시자 6명을 과락 점수로 고쳐 탈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여성이 하기 힘들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에 후속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한 달여 만에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성차별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노동분야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를 통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 2019년 차별조사관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차별조사관은 2020년부터 노동 성차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차별 인정 시 시정 권고 및 그 이행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산하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각 산하기관의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다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가 이루어진 만큼 채용에 있어 성차별이 없는, 성평등한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에게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요구한다”고 말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새로 채용한 차별조사관의 채용 규모와 조사 영역을 비롯해 채용 시 성차별이 확인 된 경우 피해보상과 시정 부분은 어떻게 할지에 관해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다. 후속조치로 약속한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의 배포 시기, 강제력 여부 등도 물었다. 채용성차별 예방 목적으로 서울시 각 투자출연기관에 배포된 ‘서울시 공정·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과 구체적인 목표, 영향력에 대해 묻는 문항도 질문지에 담겼다.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이 명시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성차별철페공동행동은 “채용 시장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명확한 방법 중 한 가지는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의 성비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많은 여성 지원자들이 초기 서류 검토, 필기시험 등에서 높은 합격 성비로 단계를 거쳐도 면접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한편 지난 20일 청와대는 서울메트로가 남성 채용을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피해자 4명이 구제됐고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의뢰’대상 사건에는 지체없이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고 있다”며 “피해자 6명 가운데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2명을 제외한 4명을 구제했고, 면접관 등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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