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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악방송 예산 67억원…지역방송 43개사는올해도 방발기금 문체부 산하기관 지원 논란…문체부 예산 6조 돌파, 방통위는 2599억원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10.28 16:1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부 예산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예산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악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지원은 방통위, 담당 국회 상임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국악방송에 지원되는 방통위 예산은 67억 원이다. 방통위 2020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악방송 지원의 경우 방통위는 애초 기획재정부에 39억 7500만 원의 부처예산을 요구했는데, 최종 정부안에는 27억 2500만원이 증액된 67억 원이 확정됐다. 방통위 요구에 없었던 영상채널 프로그램 27억 2500만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악방송은 2000년 국악의 대중화와 보급 교육을 위해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악전문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TV방송을 추진해왔는데, 문제는 지난해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중 절반 가량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토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체부 일반회계 처리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었던 예산의 절반이 국회 예결위 '소소위'를 거쳐 방발기금 충당몫으로 책정되면서 관련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방통위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서에서 즉각 반발이 일었다.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 형태의 방발기금을 예술진흥 목적의 국악방송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유사 선례로는 아리랑 국제방송(아리랑TV)과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이 있다. 아리랑TV에 지원되는 방발기금 규모는 370여억원, 언중위는 100억원이다. 대외적 국가 홍보 채널인 아리랑TV와 언론보도 피해 구제를 위한 준사법기구인 언중위는 모두 문체부 소관이다. 

방발기금을 통해 문체부 소관기관에 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되는 셈인데, 이는 열악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과 맞물려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랑TV, 국악방송, 언중위를 합하면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데, 방통위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방송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지역방송사로 따지면 1곳당 1억원씩 지원하는 꼴"이라며 "매년 500억원씩 지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맞지 않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문체부와 기재부의 완강한 저항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며 "아리랑 TV 등에 대한 지원금만 빼면 방송발전을 위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2019년도 지역방송 지원예산을 2018년 41억원의 두배인 82억원으로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지만, 41억원으로 동결됐다. 중소방송사 포함 지역방송사 43개사에 1사 당 약 1억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지역방송사가 납부한 방발기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20년도 문체부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대비 4986억원 증가한 6조 4758억원이다. 2020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억원 증가한 2599억원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꼽고 이 중 방통위 예산과 관련해 국악방송 지원 예산의 문제점을 지목,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국악방송의 영상채널(전통문화TV) 경우 문체부에서는 국악콘텐츠 영상화 명목으로 반영되어 있고, 방통위에서는 영상채널 프로그램 명목으로 예산을 계산해 올려 사업간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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