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3월 25일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는 종료된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2기 방통위 구성은 안갯속이다. 최대 관심사인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 문제는 정부여당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정설로 판단된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원 파문은 최시중 위원장 연임 문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불었다가 잦아들었던 원세훈 국정원장 교체설에 다시 힘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 앞서 지난 21일 최시중 위원장과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한 한나라당과 방통위의 당정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2기 방통위 구성, 방통위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일각의 보도대로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엄호를 부탁하는 방통위의 당부가 나왔을 법하지만 일절 없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2기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미디어렙 도입 법안이었다. 방통위는 자신들의 입장인 ‘1사, 1렙’을 설명, 설득했으며 당정간에 합의점이 도출되거나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시작 40분 만에 이날 당정협의회는 종료됐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날 국회까지 와서 손에 건지고 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최시중 위원장 연임 문제로 돌아와 보면 1차적인 것은 본인의 연임 의지다. 연임 문제에 대한 최시중 위원장, 본인의 공식적인 발언은 없다. 다만 유추해볼만한 인사청문회라는 단서가 있다.

얼마 전 최시중 위원장은 연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국회에 물었으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국회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연임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판단된다. 인사청문회를 한껏 벼르고 있는 야당의 기세는 서슬이 퍼렇다.

때마침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파문이 터졌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연임과 국정원장을 놓고 이미 저울질을 끝냈다고 하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인사문제는 최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국정원 파문이 다른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