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도입 논란에서 ‘1공, 1민’이라는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이 대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17일 한국광고홍보학회와 광고정책포럼이 주최한 ‘미디어렙 해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사1렙’이라는 완전 경쟁 체제 보다는 ‘1공 1민’의 제한적 경쟁체제에 손을 들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공영적 방송광고판매를 무력화시켰냐”며 “헌재에 그러한 기능도 없지만 ‘1사, 1렙’이라는 완전경쟁 체제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현행 1공영 코바코 중심의 장점을 계승하고 변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1공영 1민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무 한겨레 상무, 탁재택 KBS 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도 제한적 경쟁 체제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또한 관건인 MBC가 공영미디어렙에 지정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 주장이 나왔다.

문철수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코바코 순기능에도 불만이 제기돼 왔다”면서 “MBC가 1공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제안은 없는 가”라고 물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KBS가 수신료로 100%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MBC가 공영미디어렙의 중심체가 되는 공영방송체제로 시작하고 한시적이라도 종편은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쟁점의 큰 축인 MBC 공영미디어렙 지정 문제와 종합편성채널 광고 직접 판매 논란에 대해 당사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중앙일보의 손병기 상무는 종편 미디어렙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은 피한 채, 지상파방송사에 한해 점진적인 ‘1공, 1민’을 주장했다.

이남표 MBC기획조정실 전문연구위원은 “MBC에서는 종편이 대거 선정되기 이전에 ‘1공, 1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종편이 선정된 후 공영렙 보다 민영렙의 광고 효율성이 높을 경우, MBC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렙 도입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철수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렙 도입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지 않고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9월 출범하는 종편은 직접 영업을 할 것”이라며 “법 공백 상태에서 MBC, SBS가 코바코 시스템을 따라 갈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하루 빨리 미디어렙 법안이 제정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도 “종편이 등장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며 “종편이 바로 영업에 들어가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