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의 핵심 내용인 '광고 현행 유지'를 문제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KBS 이사회 내부에서도 방통위의 월권행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2010년 12월 3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에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가 보도전문채널에 연합뉴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브리핑하는 모습. 2010년 1월 최시중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종편 광고 창출을 위한 수신료 인상'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권순택
수신료 인상의 첫번째 열쇠를 쥐고 있는 KBS 이사회의 야당 이사들은 KBS 경영진이 '광고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제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종편 먹거리 창출 차원"이라며 '광고 현행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광고 현행 유지-3500원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런데 '검토 의견' 제출 권한만 가진 방통위가 인상안의 핵심내용인 '광고 현행 유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KBS 드라마 광고 축소 등을 논의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연대는 8일 논평에서 "방통위는 KBS이사회가 결정한 인상 금액, 즉 광고를 빼지 않는 3,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서류를 갖춰 국회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며 "방통위가 현행법을 알면서도 여러 금액 의견을 다루는 두둑한 배짱은 국민을 졸로 취급하는 데서 나온다"고 지적했었다.

KBS이사회는 9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김인규 KBS 사장으로부터 수신료 인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10일 이상인 KBS 이사회 대변인(여당 추천)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이사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긴 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상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인상안 그대로 국회에서 승인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며 "방통위가 너무 오랫동안 수신료 인상안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10일 야당 추천인 김영호 KBS 이사는 "방통위가 1000원 인상액 가운데 400원을 KBS 광고 축소와 EBS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EBS 배분 몫 결정은 우리 이사회의 권한이다. 방통위가 EBS에 얼마를 배정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광고 부분도 경영간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공영방송사 수장을 불러서 사실상 청문회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9일 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KBS 이사(야당 추천) 역시 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통위의 광고 축소 압력은) 미디어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라며 "(KBS로 하여금) 정치적 결정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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