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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 "미디어 공공성 강화가 급선무""미디어 공공성 강화 초석은 공영방송의 책무 명확화"… 중장기 제도 개선 위해 '범사회적 논의' 필요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9.09 17:3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한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명확화 ▲공영방송의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적 미디어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허위조작정보대책 마련 ▲방송통신업계 불공정 갑을관계 청산 ▲의무송출·광고제도 등 매체 간 차별적 규제 해소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아쉬움으로 꼽았던 방송·통신 정책기구의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정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 위원장에게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9일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한상혁 방통위 체제가 당장 나서야 할 일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미디어기업과 해외 사업자가 빠른 속도로 미디어 토대를 재편하고 있다. 기간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모두 시민,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실현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하락과 기능 약화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변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책 개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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