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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민주당-정의당, 사법개혁에 방점… 한국당·바미당 '국정조사'정의당 "대통령 결정 존중" … 보수 범야권, 해임건의안·특검 등 논의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9.09 14:2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규탄 입장과 함께 범야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청와대의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법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데스노트'로 주목받았던 정의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정의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 도입과 해임건의안 추진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명 재가 발표 전에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오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지휘체계 문제가 충돌한다"며 "그럼 특검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 여부를 포함해서(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범야권의 국정조사 요청은 기정사실화 된 모양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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