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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한국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자국민 보호해야""UN 협약에 따르면 일본에 요구할 법적 권리 있어"…우원식 "일본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8.14 11:2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일본측에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알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보 공개 요구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아베 내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숀 버니 전문가는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정부에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국제해사기구의 런던협약·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처분하지 못한 오염수가 급격히 늘며 현재 부지에는 오염수 100만 톤(t)이 물탱크에 담긴 채 보관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전력(TEPCO)은 지난 2011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 톤 가량을 저장탱크에 담아두고 있다. 3개 원자로 안으로 유입된 지하수가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에 있는 핵연료와 섞이면서 매주 1497톤씩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새로 생기고 있다. 태풍 등 기상악화로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 유입량은 늘어난다.

저장탱크에 들어있는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자로 내 방사성 오염수다. 3기의 원자로 안에는 오염수 1만8000톤이 들어있다. 원자로 내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보다 방사능 수치가 약 1억배 높다. 도쿄전력은 2021년까지 원자로 내 오염수를 6000톤까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면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저장 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없고 부지 밖으로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숀 버니 전문가는 "저장 공간이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용접 탄소강으로 만든 수직탱크 1000여개를 설치해 기존 플랜지 탱크를 대체할 수 있는데다 방사성 오염 토양 등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전문가는 일본 카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의 연구를 인용해 방사성 오염수 115만톤이 방류되면 동해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일본 3개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을 때 세슘을 함유한 오염수는 일본 해안 해류를 타고 동중국회까지 이동한 뒤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됐다. 오염수가 동해까지 닿는데 1년이 걸렸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도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방사능 오염 수치가 최고치였다.

동해의 2015~2016년 세슘137 농도는 입방미터 당 3.4Bq(베크렐)을 기록해 사고 전 입방미터 당 1.5Bq보다 2배 증가했다. 동해류 유입될 세슘137 방사능 총량은 최대 200TBq(테라베크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 방사성 물질 총량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세슘137과 함께 유독성 발암 물질 삼중수소도 동해로 함께 동해로 들어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될 경우 태평양과 동해 연안 어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며 "후쿠시마원전이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만 늘어놓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우리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를 가진 일본이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한다면 이는 선진문명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현황과 처리 계획 등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일본 측에 논의와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 입수한 직후, 같은 해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 등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알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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